이재명 후보 AI 대선공약 정리

 

 

 

핵심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기반 산업강국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AI 100조원 투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총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생태계 조성
  •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
• AI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 전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AI 고속도로’ 구축)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형 챗GPT 개발 및 전 국민 무료 사용 보장
• AI 기술 주권 및 핵심기술 확보
  •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및 실증 지원
  • 범용 인공지능(K-AGI) 개발, 기술 주권 확보
•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규제 특례 도입으로 AI 융복합 신산업 육성
  •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 AI 인재 양성 및 국민 역량 강화
  • AI 전문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
•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 AI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구체적 방안 미제시)7

추가 행보 및 특징

• 대통령 직속 AI 컨트롤타워 설치, 국가 차원의 AI 전략 추진8
•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민생기술,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
• K-콘텐츠 산업 등 신산업과 연계해 문화수출 확대4

 

요약 표

공약 분야주요 내용

 

투자 및 예산	AI 100조원 투자,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확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GPU 5만개, AI 고속도로 구축
국민 서비스	모두의 AI(전국민 AI 무료 활용), 한국형 챗GPT 개발
기술 주권	NPU·K-AGI 등 핵심기술 확보, 기술주권 강화
산업 활성화	규제 특례, 데이터 개방, AI 융복합 산업 육성
인재양성/역량강화	AI 인재 양성,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윤리/신뢰	AI 윤리·신뢰성 법제화 추진(구체적 방안 미흡)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대규모 투자, 인프라 확충, 국민 접근성 강화, 기술 주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윤리·인권 문제에 대한 세부 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