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4 ‘SHIPS Act’ 제정

 

미국 SHIPS for America Act 법안에 대한 설명

SHIPS for America Act는 미국의 해운 및 조선업을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상업 해운 및 조선 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의 주요 목표

 

미국 상선단 확대  
현재 국제 상업 무역에 참여하는 미국 국적 선박은 약 80척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의 5,500척과 비교해 매우 적습니다.  
법안은 Strategic Commercial Fleet Program을 통해 10년 내에 미국 국적 선박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선업 기반 강화  
미국 조선소의 산업 기반이 대규모 선박 건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소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와 선박 건조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33%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업 및 군사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하고, 조선업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 인력 개발  
숙련된 선원과 조선소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국가 해양 전략 수립  
백악관에 Maritime Security Advisor를 신설하고, Maritime Security Board를 구성하여 국가 해양 전략을 관리합니다.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강화  
중국과 같은 외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정부 및 상업 화물을 운송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합니다: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설립: 해양 인프라와 보안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한 신탁 기금.
Shipbuilding Financial Incentives Program: 조선 및 수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U.S. Center for Maritime Innovation 설립: 선박 설계, 에너지 시스템, 제조 공정의 발전을 촉진.
상업 해운 규제 완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및 표준을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

미국의 해운 및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쇠퇴해 왔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군함 건조 능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해운 및 조선업을 재건하여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군사 충돌 시 물자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전망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해운 및 조선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미국 해운 및 조선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SHIPS for America Act는 미국의 해운 및 조선업을 재건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국적 선박 확대, 조선업 기반 강화, 숙련된 인력 개발, 그리고 국가 해양 전략 수립을 통해 미국의 해양 산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