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30년 탄소 배출 50% 저감 계획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임 (1위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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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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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기존보다 크게 상향조정,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52% 감축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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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소 배출 50% 저감 계획

섹터	내용	정책
발전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배출 제로(Net zero) 달성 ​ 태양광, 풍력/해상풍력 등 클린에너지, ESS 투자 확대 ​ 탄소 포집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 기술 적용 확대 ​ 탄소 포집 기능 없는 석탄 발전 2030년까지 퇴출 ​ 탄소 포집 기능 없는 천연가스 발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1/3 축소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체 절반(50%), 현재의 4배 수준 확대 ​ 원자력 발전 지속	Investment tax credit(ITC) 2030년까지 연장(투자금액 30% 세액 공제) ​ Production tax credit(PTC) 2030년까지 연장(2.5 cents/KWh) ​ 석탄 발전 탄소세 부과: 2023년 5$/톤, 2035년 25$/톤 인상 ​ 가스 발전 탄소세 부과: 2030년 10$/톤, 2035년 25$/톤 인상 ​ CCS 없는 신규 가스 발전 건설 2025년 이후 금지 ​ CCS 적용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 부여 ​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운송/이동	연비 기준 강화 ​ 승용차(light-duty vehicles) 포함 친환경차 도입 및 충전소 확대 ​ 트럭/비행기/철도/선박 탈탄소화 추진 ​ 2030년 승용차(LDV, SUV 포함) 신차 판매 65% 전기차 ​ 2030년 트럭 신차 판매 10% 전기차 ​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 국제기준 도입 추진	연비 기준 강화: 2030년 승용차 118gCO2/mi, 트럭 및 SUV 160gCO2/mi ​ 전기차 보조금 확대 1. 제조사별 전기차 세액공제 한도 기존 20만대에서 60만대로 증가 검토 ​ 2. 대당 7천$ 세액공제 제공(민주당 GREEN Act 제안) ​ 3. 전기차 판매 보조금 지급(2조$ American Jobs Plan 포함)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설치(American Jobs Plan)
건물 냉/난방	주택, 건물 개보수(Energy retrofit program) 사업 지원 ​ 열 펌프(heat pump), 인덕션(induction stoves) 사용 확대 ​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도입, 에너지 효율 건물 확대	4백만개 상업용 빌딩, 2백만개 주택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추진
제조	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 적용 확대 ​ 그린 수소 도입 추진 ​ 저탄소 산업제품(ex 시멘트, 철강) 도입 확대에 정부 조달시장 이용	CCS 적용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 부여 ​ ESS, 소형 모듈식 원자로, 탄소 포집 저장(CCS) R&D에 4천억$ 투자 (그린 뉴딜 공약)

source: 백악관,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