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코스피 5000 시대” 공언한 이재명...자사주 소각 제도화도 시사 - 매일경제

 
요즘 텔레그램보면 근거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지하고 디스하는것을보면 대학진학률 90% 문명인 맞나싶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할것이 텔레그램같은 정보가 난무하고 검증되지 않은 SNS상에서 선취매 프런트러닝하는 애들 아닌가 싶다. 자중 좀 하길  
 
아무튼,  오늘 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전부 지켜봤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난 이재명 대선주자의 진심이 느껴졌다. 반면에,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정곡을 팍 질러서 답변하는 사장도 애널리스트도 없다는것에 말을 못하는것인지 모르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개탄스럽 저 자리에 왜 앉어있나 싶기도했다. 
 
내가 지난 20년간 하루하루 말라가는 유동성을 보면서 한국의 증권시장은 수출기반중심의 국가 시클리컬한 국가라는 핑계로 너도나도 먹튀하기 바쁜 제도와 장기보유를 하면 바보가되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것 아닌가 싶다. 자본시장에 쏟을 정성을 부동산에 전부 때려박었다고 할까..그 결과 한국부동산은 S&P 수익률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 저출산, 도시 집중화 과도한 가계부채, 낮은 소비여력,  자산분배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부동산 올려준다고하면 양심은 개나주고 표를 주는 사람들까지 뭐하나 잘된게 있나 정치인들 줄빠따 갈기며 물어보고 싶다. 
 
1.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을 부자나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악마화
 
2. 과도한 상속세와 배당종합과세로 인한 배당시 50% 누진과세 
 
3.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 (고정비를 상승시키는게 일시불로 지출하는것보다 부자들은 더 싫어한다) 이로인해 배당을 받는게 아니라 연말만되면 배당락 피해서 매도하기 바쁘다.
 
4. 밑도 끝도 없는 금투세(22~25%)과세를 한다고하니 자본유출 ( 자본 후진국에서 선진국보다 높은 세율)
 
5. 기업1세대 오너들이 대부분 상속범위에 들어와있고 주가 상승은 곧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요인
 
6. 오너들은 50%과세의 배당보다 기업에 유보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편법과 탈법을 유도하는 상법과 상속세율 
(예를들면, 자회사를 만들어 알짜사업 넘기기, 일감몰아주기, 주가누르기위해 과도한 차입으로 경영, 분할상장을 통한 재원마련, 합병비율 장난질로 대주주 지분끌어올리기 )
 
7. IMF때 과도한 기업부채로 인한 트라우마로 기업들은 과도하게 자금을 유보하고 높은 과세로 인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구조 
 
8. 자사주 장난질 (PBR 0.1 ~ 0.2 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장해 있는지, M&A와 청산을 통해서 경영효율화도 못함)
 
이런 요인들만 해소되어도 충분히 우리나라도 PBR 1.8수준의 5000은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웃을 일이 아니라 정책책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여야가 팽팽하게 당기던 고무줄이 윤석열의 내란과 보수당의 파멸로 이제 한쪽으로 일관되게 흐르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까 생각하면 기업들의 유보금 밖에 없고 미래세대를 짖누르는 국민연금 고갈문제의 해결책과 차익실현을 생각하면 2013년의 일본의 증시부양과 미국의 401K 법안 도입의 시점과 비슷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해서 기업의 자본이 국민에게 뿌려지고 국민들은 기업에 자본투자를 해주고 정부는 중간에 조율해주는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국내기업들은 성과 중심 존경받는 오너가되고 국민들은 자국 기업을 응원 격려하고 믿고 투자하는 신뢰가 쌓여야 지금 한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관론자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 부를 얻는다" 

 

 

 
 
저 둘중에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춘 루비니는 그저 스타가되었고 피가 낭자할때도 낙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버핏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지금 한국시장이 비관적인가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었던때의 배경과 바뀐 제도들을 들여다 보겠다.  
 

낙관론자의 승리, 장기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 (파우스님 참조)  

낙관론자의 승리, 장기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지금 연금제도는 없애버릴수도 없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부 부담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방법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지금은 1982년 미국의 401K 법안이  도입되고 끊임없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지금의 미국이 되었다. 
 

미국 401(k) 법안 도입 배경

미국의 401(k) 제도는 1978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미국 내국세입법(IRC) 401조 k항이 추가되면서 시작되었고, 1982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165.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연금제도의 한계와 기업 부담 증가

• 1980년대 이전 미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확정급여(DB)형이었으며, 기업이 연금 지급과 운용의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로 기업 도산이 잇따르고, 퇴직연금 지급 불능 사태가 늘어나면서 기존 DB형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5.
• 기업들은 연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2.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자산운용 책임 분산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확정기여(DC)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401(k)는 근로자가 연금 납입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했습니다67.

3. 세제 혜택을 통한 연금 저축 유도

• 401(k) 조항은 근로자의 연금 납입액에 대해 과세 이연(세금 유예) 혜택을 주고, 기업에도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해 제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468.
• 미국은 저축률이 낮은 사회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 저축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4. 노동시장 변화와 제도 유연성 필요

• 산업구조 고도화와 정보통신 발달로 이직이 빈번해지면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DB형 연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57.
• 401(k)는 근로자가 이직해도 연금 계좌를 이전할 수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에 부합했습니다.

5. 국가 재정 부담 완화

• 기존 DB형 연금은 기업과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컸으나, 401(k) 도입으로 연금 운영과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이전되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56.

요약

미국 401(k) 법안은 기업의 연금 부담 완화, 근로자의 노후 보장 강화, 세제 혜택을 통한 저축 유도, 노동시장 변화 대응,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등 복합적 배경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확정기여형(DC) 연금이 대세가 되었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연성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1567.

 

GPT통해서 요약해 왔다 (좋군)

 

다음은 우리보다 10~15년정도 세대가 앞서가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보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1950년도 6.25전쟁을 한번 더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일본의 경제모델을 가져와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경제가 성장했기때문에 비슷한 인구구조와 비슷한 법척체계를 가진다) 

 

일본 아베 정부(2013년) 증시부양 정책 요약

아베 신조 총리 집권(2012년 12월)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정책 패키지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금융완화(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

• 일본은행(BOJ)은 2013년부터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 연간 80조 엔 규모의 자산(국채, ETF 등) 매입에 나섰습니다53.
• 기준금리를 초저금리(나중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하여 시중 유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4.

2. 엔저(円低) 정책

• 공격적인 통화완화로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유도했습니다24.
• 엔저는 일본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공적연금(GPIF) 및 기관투자가의 주식 투자 확대

•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의 주식 투자 비중을 2배(25%)로 확대하고, 일본은행도 ETF(상장지수펀드) 매입을 대폭 늘렸습니다54.
• 기관투자가가 ROE(자기자본이익률)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극 매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4.

4.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 경영 효율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24.
•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유도했습니다.

5. 개인투자자 유입 촉진

• 소액투자세액공제(NISA)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장려했습니다5.
• 정부가 증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6. 주식시장 인프라 및 지수 개편

• JPX 닛케이400, JPX 프라임150 등 새로운 주가지수 도입으로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했습니다32.

정책 효과 및 평가

• 닛케이225 등 주요 주가지수는 단기간 내 급등했고, 기업의 실적 및 배당도 개선되었습니다5.
• 정책은 단기 증시부양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25.

“아베노믹스는 주가에만 올인한 단기 증시 부양 정책에 머물지 않고, 디플레이션 심리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5

요약 표

정책명주요 내용 및 목적

대규모 금융완화/초저금리	유동성 확대, 엔저 유도, 증시자금 유입
엔저 정책	수출기업 실적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공적연금·기관투자가 동원	주식투자 확대, ROE 높은 기업 집중 투자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투명성·경영 효율성 강화, 주주가치 제고
개인투자자 유입 촉진	NISA 등 세제혜택, 증시 참여 확대
주가지수 개편	JPX닛케이400, JPX프라임150 등 우량기업 투자 유도

 

아베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은 이처럼 다각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일본 증시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려는게 쓸모없이 상장해있는 상장사들 정리, 개인투자 유입 촉진, 상법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변화 향후 퇴직연금 펀드 유입 유도와 인구구조에 따른 구조적 저금리 기조 및 국가 경제력 약화에 따른 원화약세가 지속될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1982년도의 미국과 2013년도의 일본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봐온 20년의 증시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잘될거라고 긍정해서 장기보유한 사람이였고 IMF 미국 금융위기 신용등급 강등 코로나때나 위기때마다 망할거같은 불안감에 떨어지면 팔고 조금 올라가면 뺏어갈까봐 챙기는 투자or매매를 계속 해온 결과값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국가가 망하거나 휘청거리는 나라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 화폐정책이다. (재정정책과 구축효과는 따로 나중에 이야기) 미국이 만약에 기축통화가 아니였다면 2008년 이후의 양적완화는 미국증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상컨데 초기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초약세를 띄면서 미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대폭발하면서 패권은 소멸했을것이다.(화폐발행과 인플레로 라면이 개당 100만원이라고 생각해보고 농심 삼양식품을 바라보라 왜 그런일이 발생할지 가늠할 수 있다 ) 왜 일본은 힘들다 힘들다하는데 왜 저렇게 증시가 상승하지? 라고 생각해보면서 베네수엘라를 바라보자 
 

베네수엘라 증시(IBVC, Caracas Stock Exchange General Index)의 최근 10년(2015~2025년) 차트와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증시 10년(2015~2025) 주요 흐름

• 2015~2017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외환 통제, 국제 제재 등으로 인해 증시 지수는 명목상 급등했으나, 실질 가치(달러 기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 2018~2020년:
  초인플레이션 지속, 화폐개혁(볼리바르 소브라노 도입) 등으로 지수는 수십만 단위까지 상승. 2018년 10월 IBVC는 475,67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2.
• 2021~2023년:
  인플레이션 진정 시도와 함께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도 높은 변동성을 유지했습니다.
• 2024~2025년:
  2025년 3월 IBVC는 사상 최고치인 249,298포인트를 기록했고, 2025년 4월 기준 228,14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13.

10년간 IBVC(베네수엘라 증시) 지수 변화 요약

연도IBVC 지수(포인트)주요 이슈

 

2015	수천~수만	경제위기, 인플레이션 가속
2018.10	475,677	초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명목상 급등
2023	100,000 이상	변동성 지속, 인플레이션 완화 시도
2025.03	249,298 (최고치)	사상 최고치 경신, 여전히 높은 변동성
2025.04	228,140	최근 조정, 여전히 높은 수준

 

 

정책 비관할 시간에 미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에 어떤기업들이 포진해있는지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지 고민하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읽고 보고 느낀것이 없다면 빨리 주식접고 예적금하기를 바란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