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1. 개정 배경과 목적글로벌 스탠다드(ESG,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와의 정합성 확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가 핵심 목표입니다디지털 전환,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견제,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2. 핵심 개정 내용항목주요 내용기대 효과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사의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이사가 특정 주주에게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전자주주총회·전자투표 의무화상장회사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가능하도록 의무화주주 참여 확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개선감사위원 후보 2인 이상 구성, 소수주주 추천권 강화, 후보 정보 공개 등소수..
2025. 6. 1.